GDPR의 취지에는 백분 공감하나, 저의 질문은 'GDPR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효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역효과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을 도리어 강화하고 있느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럽시장을 잘 모릅니다)
'법안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와 '실제 법안이 발휘하고 있는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가'는 다릅니다. 그리고 '빅테크 엔지니어가 짜증을 낸다'가 '법안이 실제로 빅테크를 견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장사꾼(진)
GDPR은 쿠키 동의 버튼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왜 개판인지 궁금하게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혹은 EU에서 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굳이 GDPR을 만들어야 했는지 생각해본적은 있습니까?
GDPR은 제재상한과 감독기관의 권한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소프트웨어 검증의 정밀함이 개인정보법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강합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도 유럽에서만은 개인정보 보호를 C레벨들이 모여서 상의하는 리스크로 다루게 됩니다.
재도링
GDPR 동의버튼은 저같은 사람도 그냥 무지성으로 누르게 되는데, 실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있는지 문득 궁금하네요. 오히려 빅테크는 따를 수 있는데 작은 회사들이 괴로워져서 사다리 걷어차기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