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3요건
공연성 - 공개적이었으니 ㅇㅈ
특정성 - 따지기 정말 귀찮습니다만 이것도 실제론 은근히 성립 증명하기 까다로운 관계로 모호한데
이걸 자세히 따질 가치가 없는게
모욕성 - 여기서 걍 ng남
내가 이러이러해서 쟬 차단했다
이것의 어디가 모욕
모욕죄든 명훼죄는 존재 의의는 인격귄의 보호이지 기분상해 처벌죄가 아니기에
구체적 사실 적시(그것의 진위여부를 떠나서)는 모욕성으로 ㅇㅈ이 안됩니다
명예훼손은 모욕보다도 까다롭게 들어감
일단 본인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지위나 인격 등에 타격을 입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무슨 독보적이지도 않은 닉네임으로만 활동하는 방구석 오타쿠가 맘에 안든다고 말 좀 했기로서니 그것이 그의 사회적? 지위에까지 타격을 준다는게 어불성설이며...
인격이란게 고작 '얘의 이런 발언이 맘에 안 들어서 쟤 블락함' 수준으로 떨어지는 쿠크다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혹시 원고의 입장이 되셔야 할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하신다면
통매음>모욕>명훼 순으로 확실하단 미세팁을 알아두시면 좋으며
(이경우엔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이 아예 없었으니 통매음은 아예 언급 생략하겠음)
모욕이나 명훼나 민형사 둘 다 걸 수 있긴한데...
형사에는
경찰 : 이딴걸로?
피고 : 제말이요
경찰 : 걍 집에 가셈 ㅂㅂ
피고 : ㅇㅋ ㅂㅂ ㅅㄱㅅㄱ
로 쫑나는 불기소처분이란게 있고요 (아예 피의자 소환까지도 안 가고 접수 단계에서 컷나기도 함)
민사는 나는 이거 무조건 되든 안되든 고소를 넣겠다 하면 원칙적으로 넣을 순 있는데
어차피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다 물어야하는 일종의 캐삭빵인데다
상대가 이미 다른 송사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 블러핑이 아니라 진짜라면 (아가리 고소꾼들 개많음)
몬헌와일즈와 판스온2야말로 룩덕게임의 궁극적 목표지향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얘들아 아이온2 하자
정액제 4만5천원에서 2만5천원 되었다
지켈보고 검저씨 서버라고하더라 ㅋㅋㅋㅋㅋ 검사에서 거점전 좀 친다하는 유저들 다 걸로 갔나봄
스티커 라벨 인쇄기 후기: 최근 샀던 물건중에 제일잘산듯
웃긴게
로아유저들은 아이온2보고 우리게임유저 너희가 빼가잖아 하는데 아2유저들은 로아유저들보고 너희때문에 게임패치가 이상해지잖아 하는거보고 머리벅벅극는중
오히려 아2나와서 위험한건 검은사막아닌가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