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가 아니라 외환유치죄 내지는 그 미수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인지라, 처벌도 일반이적죄로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낸 것... 원래 외환유치죄라면 무기 아니면 사형만 있습니다. 무기도 일반이적죄에 대해 나갈 수 있긴 한데, 국지전이라도 벌어졌다면 실제로 이게 들어갔을거...
계엄 명분용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쳐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계엄 명분용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쳐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