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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가 처음 제기한 시각장애인 접근권 재판헌법소원, 헌재 ‘각하’ 등록 2026-06-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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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이 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끝내 각하되면서 장애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 963명은 온라인 쇼핑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이들이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온라인 쇼핑몰들은 주로 이미지 형태로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스크린리더(화면낭독기)를 사용해도 제대로 상품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사실상 온라인 쇼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온라인 쇼핑몰들의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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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가 처음 제기한 시각장애인 접근권 재판헌법소원, 헌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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