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리주의를 가져와도 좋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를 시작할때 이야기다, 윤석열이라는 퇴보를 겪고도 검찰을 살려두겠다면 그 후과는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논의하고 숙의할 탁상은 진작에 총과 군화에 짓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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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검찰 수사권 폐지와 형사 사법 절차의 민주화 배경 및 현황 대한민국 검찰은 전통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