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잘살자고 오로지 내 권익만 위해 봤자 내 권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의 인권과 권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는 울타리로 세워질 때에만 기능하거든요. 심지어 그 울타리는 때로 국경을 넘습니다.
시아란 🌌 Private
세상의 모든 인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동성간의 혼인을 부정한 판례 중 하나로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사건에서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용할 경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결과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셈" 이라고 판시한 게 있습니다. (2009스117)
한편 국가기관의 경우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더욱 폭넓게 인정된다며 이번에 인용된 판례는, 제7일안식일교 신도가 안식일에 잡힌 국립대 면접일정으로 인해 위법한 종교적 차별을 당했다고 본 사건이고요. (2022두56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