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daum.net/v/2026061211...
목적을 아예 사적으로 규정
김용현 30년
여인형 15년 ㅋㅋㅋㅋㅋㅋ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이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외환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됐는데요. 앞서 내란특검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가 우리 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