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뉴토끼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일베라는 사이트 하나를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겁니다. 아마 다른 곳에 가서 또아리를 틀것이고, 이미 여러곳에 틀었죠. 그때마다 행정적 검토를 통해 행정력을 낭비하기 보다는 처벌조항까지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차별금지법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라쿤 덱스터
李대통령 "일베 등 사이트 폐쇄·징벌배상·과징금 공론화 필요"
"조롱·혐오 표현 처벌 등 허용 검토해야…국무회의서 지시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조롱·혐오 표현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