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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Scientist. Ph. D.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Unification Survey.
Sangs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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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선출에 따른 최규하의 잔여 임기 수행 2차 :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 전대갈은 국민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적이 없는 '체육관 대통령' 인 걸 역사 시간에 안 가르칠 리가 없는데 (교과서에 당시 간선제 얘기는 꼭 나옴),,,
12. 합의 이행을 감독할 감시 체계 구축 13.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승인 예정 ** 동결 자금 절반 해제, 이란 원유 제재 중단, 해상 봉쇄 해제 이전에는 최종 협상이 시작되지 않으며, 최종 협상 의제는 농축 우라늄 및 농축 활동의 처리, 제재 해제, 이란 경제 재건에 한정됨.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저항세력 지원 문제는 협상 의제에서 제외된 상태.
7. 미국과 동맹국들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을 제시해야 함 8. 핵 문제와 미국의 1·2차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결의 해제를 기반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60일간 협상 진행 9.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무기 비보유 의무를 재확인 10. 협상 기간 동안 미국은 중동 지역 병력을 증강하지 않고 새로운 제재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 11. 최종 협상 60일 동안 동결된 이란 자금 240억 달러를 해제, 절반은 협상 개시 전에 이란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메흐르통신발 MOU 초안 세부내용 1.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영구적이고 즉각적으로 중단 2. 미국은 이란 내정에 개입하지 않고 주권을 존중하기로 약속 3. 30일 이내 해상 봉쇄 전면 해제 4. 미국은 이란 주변 지역에서 자국 병력을 철수하기로 약속 5. 이란 측 관리 체계에 따라 30일 이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6. 원유·석유화학 제품 및 파생상품 판매 관련 제재를 중단하고, 해당 수익에 대한 이란의 자금 접근을 전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