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 씨는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서가 한국어로만 작성돼 있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회를 놓쳤다. 뒤늦게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주노동자 A 씨의 사건은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법과 제도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접근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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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 씨는 법원이 보낸 약식명령서가 한국어로만 작성돼 있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기회를 놓쳤다. 뒤늦게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주노동자 A 씨의 사건은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법과 제도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접근권’의 문제를 제...
